<제27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영상!!

-사당로 3차 구간 확장공사 관련-

존경하는 양준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시장과 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에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4월18일 본 의원이 박원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은 테헤란로를 통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서리풀터널(정보사터널)을 관통하여 사당로까지 직선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이며 사당로는 1차구간과 2차구간은 이미 확장을 마쳤습니다.

서리풀터널 공사의 현재공정은 약55%이며 개통예정은 2019년 2월에서 2019년 하반기로 연장된 상태이고, 사당로3차구간 개통예정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하반기로 함께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당로 3차구간 개통과 함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인데,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예산을 지금처럼 100억원만을 고집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더 늦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서리풀터널공사가 먼저 끝나서 개통이 된다면 사당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히 예측됩니다. 확신하건데 서리풀터널 개통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서리풀터널공사와 사당로 확장사업은 서초구와 동작구의 사업만이 아니고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까지 교통영향을 받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사당로 3차구간은 총 618m이며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예산은 총33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총334억원 중에 설계비가 5억원, 보상비가 218억원, 공사비가 111억원입니다. 설계비 5억원은 2016년도에, 보상비 중 일부 25억원은 2017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서울시가 보상비로 100억원만을 편성예정 해놓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리풀터널의 개통시기와 맞추기 위해서는 보상비 100억원에 공사비로 최소한 1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예산 304억원 중에 2018년도에 100억원만 편성되면 204억원은 2019년도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통은 2020년도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서리풀터널 개통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당로 3차구간 확장사업은 일반도로 확장과는 다르게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와 2번출구를 이설(셋백)해야 하고, 환기구시설도 이설해야 하는 복잡한 사업입니다.

이렇다 보니 보상비도 중요하지만 전철역 출입구를 2개와 환기시설을 이설하려면 동시에 공사를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8년도 예산을 끝까지 100억원만을 편성한다면 보상만 하라는 것이고, 출입구와 환기시설공사는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것은 확장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예산 1,600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서리풀터널도 2019년도 하반기에 개통을 못하게 되어 서울시민들은 굉장한 불편을 표출할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원성을 박원순시장께서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 더 호소합니다.

1,600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는 서리풀터널과 334억원을 들여 사당로 3차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교통대란이 발생되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서울시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