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보고 속기록!!!

박기열 2010. 10. 13. 10:30

<일시> 2010년 10월 13일(수)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업무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1쪽에 보면 신림선 공사현장에 있어서 2010년 3월에 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됐고 4월부터 무려 지금 7개월 됐죠?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협상을 93회 정도 했는데 협상이 계속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저희가 통상적으로 협상을 하면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있고 아니면 요금 그리고 설계내역에 대한 분석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분야도 많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접촉되는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거기에 지금 협상대상자는 어디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현재 민간제안을 했던 민간제안자하고 저희가 피맥(PIMAC)에다가 이 사항을 갖다 협상을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모인 저희 협상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민간제안자는 어디입니까?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고려개발 컨소시엄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고려개발 컨소시엄인데 컨소시엄 회사들은 어디 어디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11월까지 협상완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작은 공사가 아니라 뚝딱 협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상부터 이렇게 7개월 동안, 더구나 11월까지 하면 한 8개월, 이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물론 더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상도 구체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서 소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없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저희가 협상을 해 보니까 우이~신설 할 적에 딱 1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신림선도 줄여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진짜 서로 간에 접촉도 자주하고 해가지고 사실상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정도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만 이 협상과정에 들어있는 부분이 사업비하고 요금 모든 것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 보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좀 더 어떤 협상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개발한다든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런 협상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해서 협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서울시나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9호선 3단계 1구간 공사에 있어서 총사업비 8,742억 원 중에 올해 예산이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수치의 오기인지 아니면 지난 8월에 저희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31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00억인데 14억 차이가 있는 것은 오기인지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삭감된 것인지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이게 지난번에 표기상의 문제 같은데 지난번에는 감리비 14억이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박기열 위원    감리비가 14억이 빠진 거라는 거죠?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것을 이번에는 뺀 것 같습니다.   혼선을 빚어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런 정도가 수정이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이 14억이지, 내년도 예산들 여러 가지 보면 각 지역마다 여기 위원들이 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는데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곳곳에 전화를 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2010년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75%에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죽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 14억이라는 것을 굉장히 저는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술하는데 잘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9호선 1단계 개통하는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동차 48량을 추가로 구매했죠?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계약을 했는데 로템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템에서 제작한 전동차가 비싸다고 지금 어느 한 쪽에서는 자체 제작ㆍ조립하겠다고 하는 것 들으셨나요, 아시죠?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곳에서도 로템하고 계약할 때 보면 평균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양당 16억 5,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차이나는 경우는 그만큼 현대화인지 아니면 기계가 시민편의 위주로 되어 있어서 가격이 고가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호선은 차가 4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뒤에 차를 끌고 다니는 소위 TC카와 M카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엔진이 달려있는 그러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달려있는 차가 비쌉니다.   그것이 앞뒤에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쪽만 끌려 다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끌려 다니는 부분이 작고 다른 차들은 지금 7호선이든 나머지 호선들은 대부분이 10량입니다.   10량이면 양쪽에 2량을 빼고 나머지 8량이 끌려 다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박기열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부위원장 문종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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