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립학교 법인들 법정부담금 나몰라라

사립학교 법인들 법정부담금 나몰라라..

-법인에서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 서울시교육청에 전가 되-

-2016년 현재 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비율 겨우 17%-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중 현재 납부 0%인 학교가 14곳-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1월 16일(수) 11:00부터 의원회관별관 6층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의 재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 박기열 의원은 “2016년 9월 기준 서울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7.81%로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초·중·고 사립학교 367개 중 10%인 37개교만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였다. 더욱이 납부비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등학교 중 이0여자외국어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고등학교의 2014년~201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모두 약 2% 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외국어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현황(2016.9.30.)

급별	법인명	학교명	법인전입금 납부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고	대0학원	대0외국어고등학교	1.95%	1.97%	0%
고	대0학원	대0외국어고등학교	39.11%	52.36%	0%
고	명0학원	명0외국어고등학교	3.35%	3.58%	2%
고	청0학원	서0외국어고등학교	1.94%	1.99%	0%
고	이0학원	00여자외국어고등학교	100.00%	100.00%	100%
고	동0학원	한0외국어고등학교	1.98%	2.01%	0%

 

 

□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내 5개의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법인 전출이 부족한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출의지는 사실상 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인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회계로 전출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교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제재조치로 학교운영비 감액 및 교육환경시설개선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박기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도적인 미납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조치를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는 시설사업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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