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고질화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사에서 5건, 서울메트로에서 11건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토목분야인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의 대다수가 자체조사가 아닌 민원발생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 개정은 물론 부정당업체 지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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