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회> 정례회[행감]2011년 도시교통본부, 교통방송 예산 예비심사 등.

 

<일시>   2010년 12월 20일(월)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 같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도 됐고, 보도를 내니까 교통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최근 3년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99명이 사망했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제 기억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난 게 아니고 사고가 서울시 전역에서 난 겁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박기열 위원    서울시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는 거지요,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난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아니 아니 잠깐만.   그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료요청을 했더니 저한테 자료 준 거는, 그것 자료가 다 있었잖아요, 의원들한테 자료 냈던 것.   그랬더니 그 해명이 “자전거 전용도로뿐만이 아니고 자전거 전체 사고였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 없이 저도 기자한테 듣고 저도 놀랐던 건데, 좋습니다.   자전거 전체 도로로 인정하고요.
   작년 기억해 보십시오.   본부장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은데 작년 2009년도에 몇 명이 사망한지 기억하세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4명…….
○박기열 위원    45명입니다.   2009년도에만 45명이에요.   최근 3년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99명이 사망을 했는데 2009년도에만 45명이에요.   2010년도는 통계 안 잡혀있습니다.   행정감사 시까지, 자료 요구했을 때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왜 느느냐?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봉천로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웃 구에 있기 때문에 저 그쪽으로 수시로 다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나마 봉천동 그쪽에는 연장선에서 0.45㎞를 설치한다는 것도 U자 형태로 해서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어요.   좋아요,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거는 잘못 설치된 거는 철거 요청했을 때 그 비용도 서울시에서 보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질적 팽창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자료조사 하면서 보면 인터넷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던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0년도까지, 이게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88.4㎞를 더 확장하겠다고 했어요.   맞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네.
○박기열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네.
○박기열 위원    88.4㎞ 확장하겠다고 그랬는데 확장하는 것도 저탄소다 세계적인 흐름이다 다 좋습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 연계해서, 제가 다른 거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큰 사업까지 연결해서 자전거도로 확장하는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전국적으로 붐이 그렇지요.
○박기열 위원    맞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각 도시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조건 질적 팽창으로만 확장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45명이 사망을 했어요.   45명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최근에 분석을 했는데요.   45명 사망자 중 자전거도로에서는 1명 사망했어요.   나머지 일반도로에서 41명이 사고가 났거든요.   그것도 음주운전해서 들어와서 지가 받아가지고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자전거도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다는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불면서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많아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좋습니다.   자료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건 좋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도도 없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게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 기존에 있는 차선의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렇지요.
○박기열 위원    지금 당장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지금도 곳곳에 그 카메라에 얼마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주·정차 위반을 하고요, 차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닙니다.   제 블로그에도 그 부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반차량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제대로 설치하고, 분리대까지 설치해 주면 더 좋아요, 상행선, 하행선.   이것까지는 제가 쉽지 않다,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질적 팽창만 하지 말고, 하는 건 좋은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사람이 사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대부분 길이 열려 있으면 차가 급하면 자전거도로가 넓지도 않지만 차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사고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구에서 여기 보면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해주신다고 그랬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다 실사를 해 보십니까?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실무진들은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그래서 이 자전거 관련 예산이라든가 다른 데서 삭감하는 예산은 자전거 안전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을 해 주시면…….
○박기열 위원    그거 충분히 하셔야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내년에 대대적으로, 올해 사실 이쪽에 신경 쓰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예산이 제출된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운전자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를 다른 차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물론 벌칙도 엄청 강화해야 되겠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박기열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도 참 중요해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많이 해놨지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런데 지워진 게 많아요.   그래서 차가 그걸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도 교통 막히니까 들어간다는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래서 바닥뿐이 아니고 입식한 안내표지판도 세워야 되고 위험표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펜스도,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추락자 방지 펜스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4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박기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ㆍ정차 위반뿐만 아니고 그사이에 학생들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것을 보면 정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비도 좋고 이것을 또 확대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이것을 또 확대만 하다보면 거주지 우선주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10%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동료위원들 지역구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또 이에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ㆍ정차 관련, 정비내용이니까 다를 수도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주ㆍ정차 위반했을 때 현재 과태료가 4만 원이지요?   그런데 향후에 8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거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이미 인상이 되어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보세요.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를 했던 사람들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한다 말이지요.   대부분 영세민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면 더블인데 이것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린다고 해서 과연 주차를 안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CCTV도 많이 증설하잖아요.   CCTV에 보면 강남대로라든지 곳곳에 설치했을 때 육성으로 모니터를 보고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고 있는 차는 차를 빼라고 방송에 나가지요.   그런 시설이 있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네.
○박기열 위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그런 시설들을 해서 그냥 주차위반스티커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지 마시고,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다하지만 그런 계도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차를 빼 달라.   방송에서 계도를 통해서 위반하는 내용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과연 징수만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CCTV 설치할 때 그런 내용도 병행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좋은 의견입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문종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