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 08-0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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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0-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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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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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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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요지 |
‘협찬방송금 단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협찬의 내용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
원안_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74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7411021.HWP
0.02MB
010070207411041.HWP
0.02MB
010070207411041.HWP
0.02MB
010070207411051.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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