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속기록!!!

 

 

 

 

<226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일시   2010년 10월 14일(목) 오전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웅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수고 하십니다.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에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수익을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저는 버스 대당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버스 대당으로 계산하니까 2006년도에는 연간 대당 312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있고 2007년도에 보니까 412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차량이 좀 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아까 오전에 본부장님 답변 말씀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광고수입이 적다는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대당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늘었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정화섭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네.
○박기열 위원    말씀하시죠.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서류를 찾다가 보니까 제가 유심히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스 광고수익에 2006년도, 2007년도 죽 이렇게 상승해서 2008년도가 피크거든요, 광고수익료만 계산하면.   그런데 저는 전체액수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당 버스 광고수익료를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 312만 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412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인상됐잖아요, 수익이 더 많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지요.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별로 광고수입이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2008년도에도 상승을 했는데 2009년도에 광고시장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광고업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은 광고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포기도 하고, 광고시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광고시장이 악화되다보니까 포기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개선방안으로 기간도 3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고 자격도 어떤 건실한 업체로 보강한다고 할까 압축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또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님께서 큰 슈퍼마켓 때문에 구멍가게 다 죽이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됐다가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해 버려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 광고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것이 다 모여든 결과가 2009년도 수입이 줄었던 겁니다.
○박기열 위원    줄어든 것은 오전에도 답변해 주셨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대당 100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생겼다니까요,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당.   그러면 그때는 광고시장이 좋아서 대당 1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것인가요?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광고시장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대당 1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보세요.   2007년도에 412만 원, 2008년도에 449만 원, 2009년도에는 345만 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박기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시장의 최고 호황이 2008년도가 최고 호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저희들이 최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 수입이 올라가는 거지 시장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상태가 같다고 그래서 광고시장의 어떤…….   경제가 하향국면이면 광고시장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결과지 저희들이 임의로 조작을 한다든지 어떤 조작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이게 이때는 연간계약이었다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니까 이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이때는 또 100대, 200대 단위로 발주를 했거든요.   광고가 이때는 약간 호황이 되면서 중간에 나자빠지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제대로…….   이것은 결산기준이거든요, 돈 실제로 들어온 것.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광고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연간 대당 하루아침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런데 2009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스크린도어 광고시장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그러면서 버스 광고시장이 좀 잠식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다가 대폭하면서 광고가 늘었거든요.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가 피크였죠, 가장 호황이었다는 소리죠?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2009년도, 2008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9년도는 대당 100만 원 이상이 다운 됐어요.   계산해 보면 그렇죠?   2010년도 올해는 더 다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광고시장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경기로 따졌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최근 경제상황으로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보이는데 내년도는 시장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내년도는 경기전망이 좋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버스관리과장 정화섭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광고수입이 확대가 되어야 재정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광고시장의 호황이냐 불황이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운영체인 서울시에서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이 보면 2년에서 3년, 1년 연장하고 또 업체도 소규모업체는 탈락시키고 최소한 자본금이 2억 이상인 업체들로 선정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한 것은 지금 이렇게 1년 사이에 대당 100만 원의 광고효과가 있고 없고, 스크린도어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작용할 수 있죠.   원인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 외적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 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11개 업체는 자가 차고지가 있고 그다음에 27개 업체는 서울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3개 업체는 사정에 의해서 영세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경영이 열악한 업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그런 차고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조그마한 차고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멀리 있더라도 형식적인, 법률적인 차고지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보십시오.   아마 동료위원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열약한 지자체는 그런 차고지 확보가, 사실상 법적인 차고지 확보하고 실제 차고지 확보해서 이용하는 것 보면, 제가 특정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차고지가 여의치 못해서 길거리에 저녁에 죽 박차를 해요.   그러다 보면 심야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낮에도 차고지에 대기하고 있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길에 정차하고 있다 앞차가 출발하면 시간을 맞춰서 뒤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서너 대씩은 주차해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공간에는 마을버스가 안 들어와요.   큰 길에 마을버스 다니겠어요, 좁은 골목에 마을버스 다니죠.   좁은 골목에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사고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차고지가 열악한 곳에 서울시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서 차고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빈 공간을 찾아서 아니면 도로변에 세워 놓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뾰족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에서 차고지 부족하니까 땅을 사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웅식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구의 박기열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마을버스뿐만 아니고 대중교통 전체적으로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인상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입니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추진할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추진할 것이죠?   그동안에는 자, 지금 회기가 226회란 말이에요.   225회, 224회도 매번 물어봤을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검토를……．
○박기열 위원    저희 동료위원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필요성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박기열 위원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추진을 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려야 될 시점이고……．
○박기열 위원    그것이 내년도 언제쯤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일단은……．
○박기열 위원    믿고 얘기하십시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려운데……．
○박기열 위원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철도청하고 인천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협의 시작을 안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내년에는 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협의를 해 봐야죠.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운영업체 및 시스템업체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 운영업체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입찰제안자가 제안서평가 예비위원명부 중에서 무작위 선정 후 경찰관 입회 하에 최종 추첨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교통기획관 한문철    네,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자가 제안서를 내면서 제안서 평가 예비위원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안하신 분들은 내고 그분들이 또 추가로 자기들이 예비명단을 내서 그중에서 의심받을까봐 경찰입회하에 한다 그 뜻입니까?
○교통기획관 한문철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평가위원이 나오면 그중에서 뽑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뽑는 것이 아니라 입찰제안자 중에서 뽑는다.   그때 입회를 경찰관이 한다 이 뜻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제비뽑기 하는 것을 공무원이 뽑는 것이 아니라…….
○박기열 위원    그러면 예비위원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교통기획관 한문철    3배수입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기획관 한문철    이미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예비위원 명단하고요, 최종 열 명이 선정됐죠?
○교통기획관 한문철    열 명이 선정됐을 뿐 아니라 실지로 전부 다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저희한테 서류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와 관련해서요.   지금 서울시에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계신지 혹시 아세요, 서울시 등록?   2009년도 12월 말로 4만 1,326명이 있습니다, 4만 1,326명.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 보름 전 인터넷기사에 8,000원을 낼 수 있는 요금을 술이 만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무려 12만 원을 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카드로 결제하다보니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좌우간 환불을 받았어요.   환불을 받은 게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조사팀에다 신고를 해서 다행히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안을 제안해 보는데, 아마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각장애인들은 아시지만 앞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택시를 타면, 물론 장애인 택시도 있지만 장애인 택시를 타기 어려우면 일반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적다고, 그 적은 숫자를 위해서 서울시 예산을 들이면 좀 무리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원짜리를 12만 원에 결제했듯이 자기들이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저 장치는 출발할 때 버튼을 누르면, 주행버튼을 누르잖아요,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면.   그러면 음성이 다 나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정차를 하면 정차합니다, 요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큰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저런 내용이 전례에도 있었는지, 지금 반영은 안 되고 있으니까요.
○택시물류과장 김홍국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일단 저 미터기에다가 저렇게 같이 한다는 거죠?
○박기열 위원    네.   기존 미터기에다 칩을 하나 꽂으면 음성으로도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작동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음성이 다 나왔거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이 안 든다면…….
○박기열 위원    비용은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사회약자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 배려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비용하고 편익을 고려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력에 비해서는 교통약자층에 대한 배려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단기간에 옛날에 만든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이 없습니다, 사실 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박기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다시 또 제가 질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도철에서 보면 사회약자층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각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렇죠.
○박기열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기존에 설치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위원님,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