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회 정례회[행감]도시기반시설본부 - <10년 11월17일>

 

 

 

피감사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일시   2010년 11월 17일(수) 오후2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하는 목적이 뭐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필요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설계변경이 잦을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네.
○박기열 위원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우리 9호선 같은 경우 출입구를 줄여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특히 지하철공사 하다 보면 대형건물들 지하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연계해서 역사 출입구를 만들어 주잖아요.   원래 계획보다는 자기 건물에 역사 출입구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들이고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잖아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9호선 증미역 2번 출구를 위치변경 해서 하다보니까 15억 3,3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등촌역 출입구 추가 해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를 하겠어요.   국회의사당 위치 이동 및 디자인변경, 그러면 저도 국회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 봤는데요.   이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특히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처음에 밑에 통과하는 부분부터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했지만.   이런 예측을 못해서 출입구를 이동을 하고 디자인 변경에 의해서 무려 60억 400만 원이지요.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3호선 가락시장 8번 출구 위치조정을 하는데 시장과의 대화시 결정했던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 시장이 누구셨습니까?   2005년도 5월로 돼 있네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이명박 시장님이셨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장이 얘기를 하면 도시철도국에서는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위치 조정하는데 가락시장 상인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못 세우냐는 것이지요.   이 위치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 무려 15억 5,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계획 세울 때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 국장님 개인 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세금을 내고 저도 그 세금에 의해서 의원 생활을 하는 사람 중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적으로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9호선 1단계 건설현장에서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9호선 903공구는 감리사가 주식회사 삼안으로 돼 있고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품질시험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다 조치를 했다, 반출을 다 시켰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9호선 906공구 현장에서도 2008년도 11월 17일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다 반출했다 이렇게 감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불합격 자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저희가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박기열 위원    다 검열을 하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정에서 합격이 되지 않으면 뽑아내고 새로운 다른 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 이런 시공사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재를 구입해 주지는 않잖아요.   시공사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이런 엉터리, 그냥 자그마한 회사도 아닌데, 물론 그 회사에서 직접 다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하청의 하청도 가고 재하청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불합격자재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요.   이런 불합격 자재를, 물론 사전에 검열해서 다 반출시켰다 하지만 개중에 미처 체크 못하고 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이런 부분 불합격 자재를 쓰니까, 아니면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뭐냐고요?   이런 회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재를 들여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지금 자재 중에는 외형상으로 쉽게 포착할 수 없는 소위 강도시험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일부 품질이 미흡한 그런 자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이것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반출을 시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불합격 자재를 반입을 시켰잖아요.   결과적으로 반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는 사용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런 불합격 자재를 반입시킨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대형 회사에서 아니면 재하청기관에서 혹시나 가격면에서 자기들이 싼 자재를 사용해야 이득이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냥 반출만 시키면 되고 만에 하나 통과돼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노리고 하지는 않았다고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지하철 공사에서 불합격 자재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서울시에서도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도 이런 것 가점이 아니라 감점을 줘서 다음부터는 전혀 이런 일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본 사항이 생기게 되면 품질시험소 쪽에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보다 강화해서 필요하다라면 후속조치로 뭐 할 수 있나 찾아서 앞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하철은 굉장히 심도가 깊습니다, 공사하는 데.   그러다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균열이 가고 이런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마한 건물 하나 짓다가도 이웃 간에 그런 분열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균열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 나타난 것이 있어요.   아파트에 균열이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지 당하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특별히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저희가 사전에 사업집행하기 전에 인근 주변 건물들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사진까지 다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변동요인이 생기면 저희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철사업에서는 작업중지 같은 사례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9호선 905공구 건설현장에서 2008년도 11월 26일 가양 우성아파트 건물에 균열이 간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박기열 위원    답변이 부족하시면 자료로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다음 꼭지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절감 실적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절감액이 무려 926억 7,000만 원, 2010년도에는 130억 5,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합계로 계산하니까 1,057억 2,900만 원 절감했다고 자료가 돼 있어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은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공기가 단축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절감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런 예산절감이 과연 그렇게 예산절감이 된 것인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중에 토목추정공사비 산출이라는 방법에서 817억을 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에서 공사비 산출을 잘못해서 절감이 된 거지 이게 과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용역 줬을 때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든지 산정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으로 봐야지 예산절감의 순수성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은 사실상 용역사에서 예산 추정가를 정할 때 일상적인 통상적인 사업비 산출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상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직원들뿐 아니라 전문가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기에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금액을 줄여주는 겁니다.   노력한 겁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노력이 필요해서 절감을 해야 예산절감이 됐다고 그러지 토목추정공사비 산출을 적정에 의해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과연 절감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곡역에 건설공사가 공항철도주식회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있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90억 6,8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었다는 것이지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그런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부담 계약이?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그것보다는 이게 공항철도 측에서 요구한 것도 일면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계약 당시의 현가로 해 달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했으면 그 계약금액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을 기존에 공항철도 쪽에 했던 사항들을 반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시비의 투입을 줄여준 그러한 사항으로 이 공항철도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그쪽에 민자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분진이나 소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조그마한 집 하나 짓기 위해서도 이웃들에게 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다못해 하이타이라도 하나씩 다 돌려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민원발생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그것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2008년도에는 1건, 2009년도에는 7건, 2010년도에는 30건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실제 생활하면서 보는 것을 보면 소음, 다른 것보다도 소음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다 지역구 위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활하다보면 재개발, 재건축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에다 주문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비산먼지나 이런 환경 측면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음이나 이러한 사항과 또 진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발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 같은 경우 최소한의 방식을 저희가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동이나 소음이 적게 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보통 일반적인 것은 보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살수를 통해서, 물론 지하는 덜 해요, 비산먼지가 적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지하다보니까 환기시설을 통해서 밖으로 비산먼지 같은 것을 뿜어내야 되잖아요,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고 또 소음은 여러 가지 발파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나는 것인데 최근에도 저희 지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 그런 민원들 때문에 가봤더니 에어매트를 설치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형식적이에요.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데 겨우 그 앞부분 발파하는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   에어매트 하나 설치할 것을 두 개, 세 개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소음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런 지하철공사에서는 에어매트 설치가 효율성이 있나요, 그런 방법은?   지하가 심도가 깊으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도시철도국장 고동욱    저희 할 적에는 보통 20~30m 이상 내려가는데 그래도 전달은 됩니다.   거기는 사실 분진보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지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암반을 통해서.   그래서 발파방식을 여러 가지로 개선을 해서 발파할 때 진동파라거나 이런 게 규제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주변에 파장을 안 끼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웅식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