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 08-00119 | 의안종류 | 건의안 | 의안구분 | 원안 |
|---|---|---|---|---|---|
| 제안일 | 2010-10-05 | 제안자 | 의원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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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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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요지 | ㅇ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도가 임기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있는 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중앙집권주의사상 등에 근거한 기득권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임. 이러한 왜곡현상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해 지역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임. 따라서, 책임행정주의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건의하는 것임 | ||||
|---|---|---|---|---|---|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07007021191102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070070211911041.HWP
0.02MB
070070211911051.HWP
0.05MB
07007021191102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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